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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존 기존영업점 가맹사업전환 관련 김영찬 증인(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 국감 전문>: 2016.10.17 19:28 입력

권오훈 기자 j2gal@naver.com

<div> </div><div>이학영 의원(더민주) : 포화상태에 있는 시장 상황에서 가맹사업 전환에는 추가 부담이 들어가고 이전 사업자를 차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 하겠다. 골프존은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현재 점포 4,800개 시총 4300억으로 성장했다. 2015년 5월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김영찬 대표는 현재는 각종 계열사를 총괄하는 지주회사 골프존유원홀딩스의 회장이시죠?</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골프존유원홀딩스) : 네 그렇습니다. </div><div><br></div><div>이학영 의원 : 골프존은 시스템을 개발, 판매했다. 2010년 관련업계로부터 상권을 보호하라고 고발당하자 골프존은 가맹사업이 아니라는 논리로 승소했다. 골프존은 사업이 가맹사업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유지해왔으며, 골프존은 서울에만 1,000개가 넘는 과포화 상태, 울산 한 개 동에는  34개의 업소가 밀집돼 있으며, 같은 건물에 두 개 사업자가 있는 곳도 있다. 그런데 현재는 시범사업으로 가맹사업을 추진하고 있죠?</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div><div><br></div><div>이학영 의원 : 골프존은 나중일은 전혀 고려 안하고 시장을 포화상태를 만들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나. 일정한 부분은 폐업하라는 얘기가 아니냐. 시장을 지옥을 만들고 나몰라라 할게 아니다. 상생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기존 사업자를 차별하는 가맹사업을 실시한다고 한다.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의원님, 저는 고령이고 일선에 물러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div><div><br></div><div>이학영 의원 : 그렇게 대답하지 마세요. 최근까지 실무 다 했잖아요.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처음에 저를 골프존 대표이사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주회사인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div><div><br></div><div>이학영 의원 : 기존 사업자가 기기에 900만원을 추가로 비용을 들여야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따라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안하겠다고 하고 있다. 골프존은 가맹점을 대상으로 벤츠를 경품으로 내 걸고 쿠폰도 발행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업주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div><div><br></div><div>이학영 의원 : 가맹사업 전환은 포화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일정 개수의 점포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인다. 심각한 상황이다. 수없이 많은 점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골프존에서 이 점주들에 대한 폐업을 도와주고 유도하는 방향의 출구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지적해준 사항에 관해서 회사의 관련 대표이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전달하겠다. </div><div><br></div><div>이학영 의원 : 골프존은 5천만원으로  창업을 하고 대단한 성공을 했다. 그러나 기기는 포화상태로 팔고 이제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한 돈을 내지 않으면 가맹사업에 들여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폐업하라는 거 아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골프존 본사가 가맹 점주들하고 충분히 상생하고 그 상생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div><div><br></div><div>이학영 의원 : 공정위에 질문을 드린다. 이 분들은 자기가 필요할 땐 승소해서 가맹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포화인데 이제는 가맹사업을 한다고 한다. 서비스를 안 해주면 폐업시키겠다는 거 아닌가? 이 문제를 잘 못 처리하면 새로운 선례가 될 수 있다. 어떻게 처리 하겠나?</div><div><br></div><div>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골프존에 대해서는 거래상 지위남용으로 신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스크린골프업계에 여러 단체가 있다. 7~8개가 있는데 국감을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사람들의 주장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한 대표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할 수 도 없는 노릇이고 어떤 단체는 다른 단체는 다 어용이고 자기가 진짜니 자기하고 만  이야기 하겠다고 하기도 한다. 7~8개 단체 공동상생안을 만드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div><div><br></div><div>이학영 의원 : 과밀 상태에 대해서는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닌가? </div><div><br></div><div>김영찬 : 관계 회사 대표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전달하겠다. </div><div><br></div><div>민병두 의원(더민주당) :  김영찬 증인에 대해 실망스러운 것은 본인이 회사를 떠나서 잘모른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다. 이 시장은 한 십여년 전 몇 백만원에서 현재 2조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이는 점주들에 대한 엄청난 약탈이 있었던 것이다. 골프존의 일방적인 이익을 착취했다. 근점출점을 통해 기계를 무한정 팔아치운 것이다.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년 정도 물건을 팔지 않은 적도 있었고 그 후 2, 3개 경쟁 업체가 탄생을 해서 시장이 더 과밀화 됐다.  </div><div><br></div><div>민병두 의원 : 인정을 한다는 거죠? 수시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 고통을 주었다.  수없이 많은 점주들이 기계교체로 문을 닫았다. 수억원의 손해를 본 사람들이 수천명에 달하다. 7천만원 하던 기계를 새로 시장에 진입한 업자들에게 중고가 가격으로 팔아서 경쟁 시킨 게 많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다.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골프존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회사는 아닙니다. 저희는 김대중 정부 때 창업을 해서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많은 기회를 마련했다. 그 과정에서 비즈니스 기회가 생기는 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다.</div><div><br></div><div>민병두 의원 : (공정위원장에게) 골프존 판결이 난 그 때와 지금의 사업은 다르다. 그 때는 기계를 판 거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다 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그런데 지금은 100프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되고, 영업표지도 본사에서 제공하는 영업방식을 강요하고 있다. </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일부 그렇다. 가맹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검토하겠다. </div><div><br></div><div>민병두 의원 : 대리점법 적용은? </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오히려 대리점에 더 가까운 거 같다. </div><div><br></div><div>민병두 의원 : 골프존을 대리점 법으로 규율하고 조율할게 없고, 가맹사업법이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겠느냐? 영업정보 제공에 대해서 신규시장과 다르게 수없이 많은 기존 매장이 있다. 비즈니스 찬스라고 하는데 결국은 도태되고 파멸한 사람도 많다. 그건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가맹사업을 해도 실효가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대법원의 판결을 말하는데 공정위는 그동안 뭘 했냐?</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특정업체가 가맹사업법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우리가 문제 삼기 어렵다. </div><div><br></div><div>민병두 의원 : 한가하신 말씀 하는데 몇 년 전 편의점의 경우 사회 문제화 돼서 가맹사업법을 수정했다. 이 경우는 골프존은 대표적인 기업이다. 대표적인 기업을 제외하고 어떤 한 기업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1년은 절반 정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러나 지금은 전산 포스나 모든 포스가 연결 됐듯이 이 경우도 100프로 연결돼 영업하니, 그것을 판단하고 제제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거래상 지위 남용도 있고. </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골프존) 신고가 들어와서 조사 검토 하고 있다. </div><div><br></div><div>민병두 의원 : 위법성, 가맹사업과 대리점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div><div><br></div><div>민병찬 위원장 :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고 하겠다.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상생방안의 일원으로서 단체들이 있습니다. 1년 이상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겠느냐고 협의했는데 가맹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현재는 가맹사업이 아니다.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더민주당) :  골프존이 최근 가맹사업 전환에 대해 점주들이 반발 심하지 않나?</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고 있다.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불리한 건 잘 모르시죠. 이학영 의원과 질의에서 전골협 이외 7~8개 단체가 있고 공동 상생안을 만들기 어려우며 한 단체의 말만 들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한 단체가 3천개의 업소가 있다. 빼놓을 수 있냐? 기존 점주들의 반대가 심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대 심한가 안 심한가?</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현재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세요.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모르면 모른다고 만 대답해라.</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잘 모르겠다.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골프존 가맹사업 전환 반대 의견서다. 무분별한 판매, 업그레이드 비용 착취, 다 동일한 내용이다. 이 많은 점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대표가 모른다고요?</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골프존 시뮬레이터 시스템 수가 몇 개죠?</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정확히는 모르는데 2만5천 대, 점포는 4천6백 개입니다.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정확히 알고 있네요.</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시스템 가격이 얼마죠?</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옵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4천만 ~ 6천만 원이다.  시스템이 상당히 고가이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을 착취했으며, 유료 코스비에 더해서 가맹사업 업그레이드 비용 900만원이다. 평균 매장에 시스템이 5대면 사업장 당 5천만원 정도 추가 지출이 된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의 80프로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점들에 대해서 사업자의 80프로가 동의했나?</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프랜차이즈나 가맹사업에 대해서 제가 전혀 관여한 게 없다. 돌아가서 자세히 전달하도록 하겠다.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가맹사업의 장점이 뭐냐? 가맹점주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 모르시죠?</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전 잘 모릅니다.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사업자들이 가맹사업을 하면서 얻는 것은 상권보호다. 안정적인 매출, 적절한 마진을 본점으로부터 보존 받아야 하는데 골프존 사업은 현재 포화잖냐. 가맹으로 전환하면 보호받을 많은 영업상의 이익이 뭐가 있냐. 근데 가맹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이 더 든다. 투자를 안 하면 영업에 도태되겠죠?</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시스템을 다 안 바꿔도 가맹사업에 들어갈 수 있다.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골프존과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는) 계속적 거래관계인데 고가의 기계를 가맹사업의 필수 요건으로 하는 건 불공정거래다. 그것도 타사의 신제품 풀세트 가격에 해당하는 900만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해라.</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그렇게 하겠다.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골프존 사외이사로 전 공정위 서울사무소장이 영입된 것 알고 있나?</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확인하겠다. </div><div><br></div><div>박찬대 의원 : 관피아 오명을 벗기 위해 조사해라.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정의당) : 골프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창조경제의 모델로 극찬, 대통령과 해외 순방 두 번 나갔다. 2014년엔 골프업계에서 유일하게 캐나다 경제 사절로 참석, 케이스포츠 재단에 어떤 형태로 출연한 적이 있나? MOU라든지.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저는 전혀 모릅니다.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모릅니다.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다시 묻겠습니다. 없나?</div><div><br></div><div>김영찬 의원 : 모릅니다.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많은 의원이 골프존의 이런 갑질 행위에 대해 증인은 지주회사 대표라 모른다고 대답했다. 지주회사 대표에 언제 취임 했나?</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작년 3월에 했다.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골프존 대표직은 언제까지 했나? 모르세요?</div><div><br></div><div>김영찬 의원 : 제작년 12월 까지 했다.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골프존 기기 업그레이드 비용 추가 전가, 무료코스 삭제, 유료 코스료 2000원 전가 등에 대해 증인의 책임이 있나 없나?</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정확히 말씀하세요. 골프존 N형, R형, V형(비전) 까지 점주에게 업그레이드 비용 전가하고 무료 코스도 2012년에 다 삭제했는데, 누구 책임인가. </div><div><br></div><div>김영찬 :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골프존 문제는 공정위가 주무부처다. 이제와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엄정히 조사해주기 바란다.</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2015년에 추가 신고가 들어와 조사하고 있다.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거래상 지위 남용이 아니다라고 처분을 내린 거 아닌가?</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아닙니다.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골프존 문제는) 약관법만 봐도 약관은 바로 효력을 상실해야 한다. 이런 점주들에 대한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 바로 잡아야 하는데 뭘 검토하는가?</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신고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추가 신고 됐는데 아직까지도 더 조사를 해봐야 한다는 건 국감자리에서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언제까지 하겠나?</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답을 언제까지 내겠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은 어렵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하겠다. </div><div><br></div><div>심상정 의원 : 오늘 뭐 여러 증인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책임으로 나왔는지 인식을 못한 거 같아 유감이다. 김영찬 증인 이 자리에서 명백한 허위진술을 했습니다. 본인이 지주회사 대표이사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했다. </div><div><br></div><div>이진복 위원장(새누리당) : 국감 이후 간사들과 회의록 속기록 보고 판단 하겠다.</div><div><br></div><div>김관영 의원(국민의당) : (김영찬 대표는) 대표이사직을 2014년 12월까지 맡았다고 했다. 언제부터 맡았다.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창업잡니다. </div><div><br></div><div>김관영 의원 :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다. 지금은 골프존유원홀딩스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태를 열달 전 까지 진행하고서도 나는 잘 모른다고 하면 납득을 하겠는가? 국회에서 3천여명 사업자들이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른다. 국회도서관에 가서 듣고 양심적으로 판단을 해보니 고쳐야 겠다는 판단이 서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 공정고래위원장님 여러 개의 사정 변경이 있지 않냐? 소프트웨어 100프로 업그레이드와 같은, 대법원 판결은 8~9년 된 것 이다. 지금 기존의 영업형태와는 다르다. 프랜차이즈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들에게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div><div><br></div><div>정재찬 위원장 :  예.</div><div><br></div><div>김관영 의원 : (골프존 사업자) 80프로가 찬성을 했다고 하는데 2,800여명 중 93%가 반대한 걸로 나온다. 그런데 어디랑 이야기 할지 모른다? 변명하면 안 되고 정면으로 이야기를 나눠 상생방안을 마련해라.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돌아가서 담당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에게 우려하고 걱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달하겠다. </div><div><br></div><div>김관영 의원 : 지주회사 대표이니 직접하시라.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거기에 답변을 드리는 건 상장회사이고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div><div><br></div><div>이진복 국정감사위원장(새누리당) : 18, 19대도 골프존 조사를 한 적 있다. 골프존은 시정을 하겠다고 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었는데 그 순간만 벗어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같았다. 기업의 윤리성이 이렇게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의 상징인 기업이다. 성장에 따른 대가도 치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오늘도 책임회피만 하시는구나하고 생각이 든다. 상장회사를 만드는데 어느 분 공이 제일 컸냐. 증인 아니냐. 남의 말처럼 말하면서 답을 하는 걸 보면 소상공인에게 정말 아픔을 주는 것을 모르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든다. 가맹사업 찬성과 반대 의견도 다 들어야 한다. 반대가 있는 것은 알고 있나?</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div><div><br></div><div>이진복 감사위원장: 찬성하는 쪽과 대화만 하고 반대 하는 쪽과 대화를 안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여러분의 회사의 제품을 사고 돈벌이 해주는 분들이다. 그런 소수자들에게 아니, 반대자들에게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수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지나친 기계 판매로 골프존 업자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한 건물에 두 개의 골프존이 있기도 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겠냐. 모르시는게 아니지 않나? 오늘 김영찬 증인의 말씀을 들으면서 간단히 넘기면 안 되겠다 싶었다. 할 말 있으면 해라. </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불미스러운 일로 의원님들을 뵙게 돼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 그렇지만 잘못 알려진 게 많다고 느낀다. 기업에 있어서 신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생리다. 새로운 수요처를 창출하는 수단이다. </div><div><br></div><div>이진복 감사위원장 : 그걸 인정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제품을 출시하려면 점주들과 회의를 해야 된다. 신제품을 낼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 과도한 돈을 걷어 가는 게 아니고 말이다. 일방적이지 않나?</div><div><br></div><div>김영찬 대표 : 위원장님은 한쪽의 정보만 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div><div><br></div><div>이진복 감사위원장 : 잘 알았습니다.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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