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체 조사서 골프존 사업자 82%가 가맹 반대

공정위 자체 조사서 골프존 사업자 82%가 가맹 반대: 공정위, ‘골프존 거래거절’ 전원회의 심의속기록 공개; 2018.07.03 13:53 입력

스크린골프뉴스 편집자 webmaster@screengolfnews.com

<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medium;">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 추진과 관련한 자체 조사결과 ‘가맹사업 반대’가 82%가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br><br></span></div><div><font face="돋움" size="3">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에 실시한 ㈜골프존의 거래거절 행위에 대한 건‘ 제 8회 전원회의 심의 속기록을 공개했다. <제 8회 전원회의 심의속기록 참조></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medium;">이 속기록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7월에 골프존이 추진하는 가맹사업에 대해 점주들이 실질적으로 반대를 하는 지 조사한 결과 반대 비율이 82%가 나왔다고 밝혔다. 공정위(심사관)는 점주들이 가맹전환을 꺼리는 이유로는 ‘인테리어 비용이 2억원 정도로 부담이 큰 점 등을 지적했다. </span></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medium;">피심인(골프존 측)은  “가맹사업을 상권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다” “또 점주들과 상생을 위해 추진됐다”고 주장하나  공정위는  “궁극적으로 골프존의 수익원 확보를 위해 가맹전환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span></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medium;">공정위는 “골프존이 프랜차이즈 전환으로 상권보호를 해주지 못하며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span></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medium;">또 투비전을 비전사업자에게 공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골프존은 공급거절 행위가 가맹전환을 강요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 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골프존이 결국 가맹전환이라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거절이라는 수단을 썼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span></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medium;">공정위 심사관은 또 “제가 주구장창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거래거절이 된다고 판단 한 것”이라고 밝혔다. </span></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medium;">공정위 측은 상생협력방안과 관련해서는 “골프존이 공정위 심판정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공정위) 클리어하고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는 기조로 얘기하고 있다“며 “작년부터 국회 정무위 주관으로 영업구역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그리고 기존 매장들을 철거할 때 비용을 어떻게 분납할 것이냐 등 핵심사항이 전전되지 않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교체 이후로 전혀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span></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font-size: medium;">한편 이번 거래거절 전원회의는 415명의 골프존 사업자가 골프존에게 투비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거래거절이라며 신고를 함에 따라 공정위가 자체 조사를 거쳐 전원회의를 열게 됐으며 그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했다.  </span></div><div><font face="돋움" size="3"><br></font></div><div><font face="돋움" size="3"><첨부 제 8회 전원회의 심의속기록>   </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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