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가맹사업 현상유지냐, 철회냐 기로

<핫이슈>골프존 가맹사업 현상유지냐, 철회냐 기로: 공정위 가맹전환 심판 “전국민의 관심사로”; 2018.10.03 17:03 입력

권오훈 기자 j2gal@naver.com

<div> <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핫이슈>골프존 가맹사업 현상유지냐, 철회냐 기로" src="http://screengolfnews.com/PEG/2021/3/1616400169490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size: 12pt;"><b>문제의 쟁점은?</b></span></p></div><div><br></div><div>스크린골프는 장치업이다.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는 골프존으로부터 골프시뮬레이터를 구입해, 설치 운영하고 있다. <br><br>그런데 골프존 스크린골프장 기계 값이 매우 높다. 리얼은 거의 4000만원, 비전은 6000만~7000만원에 이른다. 스크린골프장 사업자는 스크린골프장을 차리더라도 골퍼가 한 게임을 할 때마다 2000원이 프로그램 사용료로 사업자의 통장에서 골프존 계좌로 이체된다. <br><br type="_moz"></div><div>스크린골프장 사업자는 골프존이 신제품을 출시하면 대부분 비용을 지불하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왔다. 업그레이드는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에게 선택적이긴 하지만 일종의 의무이면서 한편으로는 신제품을 공급받는 권리이기도 하다. <br><br type="_moz"></div><div>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바로 신제품 공급과 관련해서이다. ㈜골프존은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했다. 가맹점에 투비전을 공급했다. 또 골프존은 올해 4월 투비전 플러스를 출시, 가맹점에 공급했다. 물론 유상이었다. <br><br type="_moz"></div><div>이렇게 되자 기존 골프존 비전 사업자는 ㈜골프존에게 투비전을 공급해달라고 했다. ㈜골프존은 이에 대해 “투비전은 가맹점용 모델이어서 가맹점이 아닌 비전 스크린골프장 사업자에게는 공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r><br type="_moz"></div><div>이에따라 골프존 비전 사업자 759명은 2016년 11월 17일 “골프존 기계를 구입해서 스크린골프장을 차릴 때는 계속해서 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골프존이 투비전을 공급하지 않는 것은 거래거절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했다. 이들은 특히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골프시뮬레이터를 4000만~6000만원의 고가로 구입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항변을 했다. <br><br type="_moz"></div><div>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골프존이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비전사업자 등에 대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행위를 했는 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다. 비전 사업자 등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벌이는 한편, 여타 스크린골프 업체까지 조사, 골프존의 행위가 스크린업계의 관행에서 많이 벗어나는 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 본 것으로 알려졌다. <br><br type="_moz"></div><div>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3월 14일 세종심판정에서 골프존(대표 박기원)과 신고인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사장 송경화)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골프존 거래거절에 관한 건’ 전원회의를 열었다. <br><br type="_moz"></div><div>이 전원회의에서는 ㈜골프존은 비전 사업자에게 투비전을 공급하지 않은 것은 “투비전을 가맹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에게 거래를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거래거절로 보기 어렵다”고 강변했다. <br><br type="_moz"></div><div>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주)골프존이 비전사업자에게 투비전을 공급하지않은 것은 특정사업자의 거래거절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된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에게 거래 중단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거래거절임을 굽히지 않았다. </div><div><br></div><div><b>동의의결은 어떻게 해서 등장했나?</b></div><div><br></div><div>3월 14일 공정위 전원회의는 4시간 여에 걸쳐 심판이 진행됐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br><br>㈜골프존은 나름대로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펼쳤으며 심사관의 반론과 의원 등의 추가 질문에도 불구하고 ‘거래거절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한 듯 했다. 그래서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고 산회를 했다.<br><br type="_moz"></div><div> 공정위는 다음 전원회의를 8월 16일에 열기로 했다. 그런데 ㈜골프존이 갑자기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의외였다. <br><br>3월에 열린 전원회의서 공정위 위원이 ㈜골프존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해볼 생각이 없냐”고 물었고 ㈜골프존은 “생각해 본적이 없다”고 답한 바 있기 때문이다. <br><br>㈜골프존이 당시 ‘동의의결’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었고 내부적으로 그것을 검토해보지 않았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위 제안을 완곡하게 거절한 것으로 보였다. <br><br type="_moz"></div><div>그런데 ㈜골프존이 스스로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은, 예상되는 전원회의 결과가 자기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 같고, 또 동의의결을 통해 한번 더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였다. <br><br>즉 ㈜골프존이 스스로 원상회복을 하거나 소비자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 그렇게 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골프존으로서는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다. <br><br type="_moz"></div><div>문제는 골프존이 제안한 안에 대해 거래거절을 고발한 사업자가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하는 점. 핵심은 골프존 사업자들은 ㈜골프존에 투비전을 공급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골프존은 여전히 투비전은 가맹점용이며 대신 비전사업자에게 신제품을 개발, 공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br><br type="_moz"></div><div>그 외에 골프존이 비전 사업자의 퇴출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지원하겠다는 안 등을 제안했으나 그것은 당초 거래거절의 핵심에서 벗어난 것으로 본 듯하다. <br><br type="_moz"></div><div>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개시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나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div><div><br></div><div><b>공정위는 골프존 동의의결 신청 왜 기각했나?</b></div><div><br></div><div>이번 ‘거래거절’ 사안은 4,000곳 가까이 되는 비전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문제로서 근본적으로 비전 사업자에게 투비전을 공급하지 않고, ㈜골프존과 고발인 700여명이나 고발인을 대표하는 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 설령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불씨가 남을 수 있다. <br><br type="_moz"></div><div>지금 분위기는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집단 소송제도까지 도입하려고 하는 마당에서 ㈜골프존과 일부 사업자들의 합의만으로는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공정위는 ㈜골프존과 고발인과의 관계도 있지만 ㈜골프존과 비전사업자 모두를 생각하는 차원에서 동의의결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r><br type="_moz"></div><div>결국 핵심은 ㈜골프존이 비전사업자에게 그들을 위한 신제품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에 공급하는 투비전이나 투비전 플러스를 공급하지 않는 한 문제 해결은 어렵다고 본 듯하다. </div><div><br></div><div><b>10월 4일 공정위 판결 전국민이 지켜 볼듯</b></div><div><br></div><div>공정위는 ‘동의의결’절차개시를 기각하고 10월 4일 전원회의를 열어 골프존의 위법여부나 과징금 등 제재수준을 정하게 된다. <br><br type="_moz"></div><div>기존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5,000개 가까이 되고, 또 그 사업자들은 자기의 재산으로 독립적으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해왔는데 그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으로 전환한 사례는 드물다. <br><br type="_moz"></div><div>그런데도 이미 ㈜골프존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실시해 700곳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했다. 그들 중 약 90%에 달하는 곳이 기존 비전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br><br type="_moz"></div><div>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4일 전원회의를 통해서 어떤 조치를 내릴 지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br><br type="_moz"></div><div>또 주목되는 점은 당초 공정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 ‘(주)골프존 거래거절 행위에 관한 건’으로 심판대에 올렸다가 최근에는 ‘(주)골프존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건’으로 이름을 바꿨다.<br><br> 후자가 전자보다 더 사안을 포괄적으로 다루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관련업계는 보고 있다. </div><br>10월 4일 공정위의 심판에 따라 골프존의 가맹사업인 골프존파크가 현상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골프존파크 가맹사업이 불법일지, 또 과징금을 부과할지, 하지 않을지 여러 결정을 앞두고 있다. <br><br>그 심판 결과에 따라 스크린골프 업계에는 엄청난 판도 변화가 예상된다. 사상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는 약 5000곳에 달하는 자사의 대리점과 비슷한 사업장이 있는데도 그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골프존의 행보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골프업계는 물론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을 듯 하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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