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를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

“스크린골프를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 관련업계, 이완영 의원 발의한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발 “스크린골프장업‘으로 별도로 포함시켜야”; 2013.07.30 14:58 입력

권오훈 기자 j2gal@naver.com

<table width="700" align="center" class="center" _id="news_image"><tbody><tr><td><img alt="“스크린골프를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에 포함하는 것은 불합리”" width="700" align="absmiddle" src="http://screengolfnews.com/PEG/2013/7/13751638698814.jpg"></td></tr></tbody></table> 정부가 스크린골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련업계에서는 이 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지난달 12일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 제 10조 (체육시설의 구분‧ 종류) 2항에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을 추가하기로 하는 안을 발의했다.  이완영 의원은 “IT환경에 기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뮬레이션체육시설은 기존 체육시설과 달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도 기존 체육시설규정이 적용되어 불합리하다”며 “스크린골프업의 경우 현재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를 해야 함으로써 국민이 건전한 게임을 즐기는 스크린골프 시설이 관련 법규상 불법시설이 되는 등 법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스크린골프장업이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또 다른 어느 업종이 포함되는지는 앞으로 마련될 시행령안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따라 관련업계에서는 “현재 스크린골프를 골프연습장과 분리하여 별도의 체육시설로 규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스크린골프를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한 것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IT기술, 특히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게임은 수도 없이 많다. 스크린골프 외에도 시뮬레이터는 각종 전자게임에서부터 스크린 경마, 스크린 경정, 스크린 사이클, 스크린 야구, 스크린 사격, 스크린 스키, 스크린 테니스 등 거의 모든 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지만 게임의 특성이 대부분 다른데 단지 시뮬레이터를 적용했다고 해서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이라는 범주에 집어넣는 것은 ‘안일한 발상’”이라고 주장이다.  또 다른 한 전문가는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이라는 말이 어법에도 맞지 않고 그 범위나 기능도 적절치 않은 국적 불명의 용어라며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스크린골프를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그것은 마치 실외에서 하는 경기면 모두 ‘실외 경기’ 실내에서 하는 경기면 ‘실내 경기’라고 표시하는 것과 다를 바 있느냐”며 꼬집었다.  따라서 관련업계는 “정부가 스크린골프장을 ‘시뮬레이션체육시설업’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스크린골프장업’으로 분리해야 앞으로 스크린골프장 산업이나 매장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조 2항의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크린골프장은 전국에 7,000여 곳에 이르며 4,000개 가량인 당구장보다도 70%이상이 많고, 골프연습장보다도 훨씬 많아 그것을 별도로 분리해도 될 정도로 대규모이다.  특히 몇 개 되지 않는 썰매장업도 별도로 분리돼 있는데 스크린골프장업을 별도로 분리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의 발의에는 이완영 의원을 비롯해 전병헌 의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스크린골프뉴스 권오훈 기자 j2ga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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